지방선거와 일반화된 뒤베르제의 법칙

Title
지방선거와 일반화된 뒤베르제의 법칙
Other Titles
Generalized Duverger's Law and Local Elections in Korea
Author(s)
정준표김진하[김진하]김정도
Keywords
Duverger's law; M+1 rule; generalized Duverger’s law;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multi-member district system; regionalism; SF ratio; effective number of parties; proportionality index; 뒤베르제의 법칙; M+1규칙; 일반화된 뒤베르제의 법칙;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지역주의; SF비; 유효정당의 수; 비례지수
Issue Date
201406
Publisher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Citation
국제정치연구, v.17, no.1, pp.1 - 26
Abstract
본 논문은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는 양당제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뒤베르제의 법칙”의 의미 및 그 작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소선거구제에 적용되는 이 법칙을 중선거구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 후, 이 “일반화된 뒤베르제의 법칙”이 과연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도 유효한지를 제4회 및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결과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개별 선거구 차원의 일반화된 뒤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M+1규칙”은 M=1인 소선거구에서는 작동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잘 작동하지 않으며, 광역지역 차원 및 전국 차원에서 일반화된 뒤베르제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국의 지역주의를 지적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670
ISSN
122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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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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