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Title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Other Titles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Author(s)
이부하
Keywords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적절성원칙; 효율성원칙;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Third Party Effectiveness of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Protection Appropriacy of Measure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of Measures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17, no.2, pp.39 - 64
Abstract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설, 객관법적 내용설,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등이 있다. 객관법적 내용에서 헌법적 근거를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교집합적이며 협력하는 영역이 존재하나, 각자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➁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➂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663
ISSN
1229-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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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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