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처분을 통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 파악

Title
자산처분을 통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 파악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Outside Directors through Asset Disposition
Author(s)
정기위김태동[김태동]
Keywords
자산처분; 사외이사; 지배구조; Asset disposition; Outside director; Corporate governance
Issue Date
201406
Citation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56, no.1, pp.1 - 22
Abstract
지배구조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 측정치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혼재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가 경영자의 근시안적인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 유형자산과 투자자산 처분손익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은 기업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지만 투자자산은 타기업을 지배하거나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효과적일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의 기회주의적인 처분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의 기회주의적 처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하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정상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자의 근시안적인 관점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지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의 사외이사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비정상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되는 사외이사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사외이사를 임명할 경우 경영자의 근시안적인 관점에 대한 지배구조의 통제가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비해 기회주의적인 처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적은 투자자산처분은 전체표본 뿐만 아니라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지만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의 사외이사 구성요건을 채운 표본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는 선행연구 최초로 자산처분손익을 사용하여 지배구조가 경영자의 근시안적인 관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통하여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 혹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641
ISSN
228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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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 회계세무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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