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Title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Other Titles
An Empirical Study on Practice of Korean SentencingGuideline on Bribery
Author(s)
김혜정기광도[기광도]
Keywords
양형; 양형기준제도; 뇌물수수죄; 양형인자; 양형기준 부합율; Sentenc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Bribery; Sentencing factor
Issue Date
201507
Citation
법조, v.64, no.7, pp.5 - 44
Abstract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문제는 심각한 국가문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뇌물죄는 공직부패의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부패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바라보는 일반국민의 시각은 그 처벌강도가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뇌물범죄, 그 중에서도 뇌물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현황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뇌물수수죄에 대한 1심 판결사건 336건이며, 이러한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뇌물수수죄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로 뇌물수수죄 중 양형기준제도 적용대상사건 336건 중에서 법원조직법상의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한, 즉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기재한 경우는 93.5%(314건)로 나타났다. 둘째로 양형기준을 기재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을 선고형의 권고형량 부합율로 파악한 결과, 73.2%(230건)로 나타났다. 셋째로 뇌물수수죄의 선고형량의 결정에서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뇌물수수죄의 유형등급 및 양형인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등급은 선고형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양형인자의 차이도 선고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물수수죄의 집행유예·실형결정에 양형기준제도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형기준제도의 집행유예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뇌물수수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간의 중복적 적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양형인자에 따라 중복적 또는 비-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뇌물수수죄의 1심 판결문 전부가 아니라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상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과 뇌물죄 처벌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512http://dx.doi.org/10.17007/klaj.2015.64.7.001
ISSN
159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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