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Title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Other Titles
The Crisis of Labour in Korea
Author(s)
조임영
Keywords
Crisis of Labour in Korea; Labour Market Flexibility; Instability of Employment; Income Inequality; Discrimination; Trade Union Power; Labour Citizenship; Alternative Labour Market Strategy; 노동의 위기; 노동유연화;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차별; 노동자 대항력; 노동자 시민권; 노동시장 전략
Issue Date
201507
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Citation
민주법학, no.58, pp.27 - 59
Abstract
IMF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강압적.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이 노동, 사회에 미친 파괴적 결과는 심각하다. 이글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를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평등, 노동조합의 약화 및 사용자 지배 강화 그리고 노동강도의 강화 등의측면에서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의 위기에 대한 과제와 전망의 측면에서는 고용안정성의 강화, 차별의 금지, 노동자 대항력의 강화, 기업 내 노동자 시민권의 보장, 대안적 노동시장 전략의 모색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용안정성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의 규범적가치와 노동유연화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의 규제, 정리해고 등의 규제 등을 제시했다. 차별의 금지를 위해서는근본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그대로 비정규직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동자대항력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및 판례법리상 전근대적인 규제의 전면폐지,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의 필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기업 내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기업 내 노동자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기업내에서의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 인권 관련 주요 내용을포함하는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기업의 민주화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안적 노동시장 전략의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유연안정성 전략의 실패를 지적하고 노동 주도의 노동시장 전략의 필요성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483http://dx.doi.org/10.15756/dls.2015..58.27
ISSN
122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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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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