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의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비용배분: 하수처리장사례를 중심으로

Title
환경기초시설의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비용배분: 하수처리장사례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Cost Alloc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 Case Study of Sewage Treatment Plant
Author(s)
김종원[김종원]한동근
Keywords
비용배분; 분리비용잔여편익산출법; 샤플리법; 비례배분법; Cost allocation; SCRB; shapley; proportional method
Issue Date
201407
Publisher
한국수자원학회
Citation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v.47, no.7, pp.629 - 641
Abstract
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376
ISSN
1226-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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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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