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Title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of Criminal Procedure Law
Author(s)
김정한
Keywords
special credibility; credibility; voluntariness; just that time’s circumstance of the statement; exterior circumstance.; 특신상태; 신빙성; 임의성; 진술 당시의 정황; 외부적 사정.
Issue Date
201407
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Citation
비교형사법연구, v.16, no.1, pp.153 - 182
Abstract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 중 제312조 1항 등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신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특신상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간 학설이나 판례는 깊은 연구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신빙성 자체와도 혼동해 왔고 임의성 요소 등도 가미하여 해석, 운용해 왔다. 그러나 전문법칙의 예외는 엄격한 기준 적용 하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특신상태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특신상태는 일반적인 전문증거에 요구되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뛰어넘는 “특히 엄격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즉 진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으로서 신용성 자체와도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신상태는 진술 당시의 외부적 정황만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임의성 요소는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무 운용의 문제이다. 그간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에서 진정성립 요건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특신상태 요건은 거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검사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법원도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 전문증거가 증거로 사용되는 예외는 자꾸만 확대되어 이제는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예외인지 원칙인지 햇갈릴 정도가 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더더욱 제한하려는 등 전문증거의 예외 요건을 가중하려는 노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규정된 요건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 만으로도 전문증거에 대한 잘못된 증거능력 부여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신상태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무관심과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부당하게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폐해도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375
ISSN
1598-09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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