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市場)의 역할 제고방안 고찰

Title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市場)의 역할 제고방안 고찰
Other Titles
Activating Welfare Market for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Author(s)
김순양
Keywords
The Welfare State; Welfare Market; Quasi-market; Welfare Provision; 복지국가; 시장; 준시장; 복지서비스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
Citation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22, no.2, pp.47 - 75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시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를 시장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로서, 우선은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시장의 개념, 범위,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을 결합하는 준시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시장의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대 사회복지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제고 방안을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방안, 시장과 타 복지공급 주체들 간의 상호보완 및 협력 방안,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247
ISSN
1738-1274
Appears in Collections:
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