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Title
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Building, Change and Legislation Efficiency of Divided and Mixed Parliament: Focused on Legislation Governance of German Bicameralism
Author(s)
정병기
Keywords
divided parliament; mixed parliament; legislation governance; Bundestag; Bundesrat; 분점 의회; 혼합 의회; 입법 거버넌스;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국의회발전연구회
Citation
의정연구, v.20, no.2, pp.107 - 133
Abstract
독일 양원제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하나다. 독일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가 형성되는 것은 연방의회 의석 분포가 총선 득표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연방평의회 의석 분포는 주의회 선거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 의사 결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평의회 의사 결정은 주로 연방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분점 의회와 혼합 의회는 다당제 형성과 그에 따른 연합 정치의 다양화로 인해 더 자주 형성되었으며, 양원 다수파 대립의 성격도 연방의회의 흑황 연합과 연방평의회의 사민당 혹은 적녹 연합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점 의회에 비해 분점 및 혼합 의회에서 양원의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과정이 덜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갈등보다 공동 통치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078
ISSN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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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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