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특히 증거보전제도와 비교하여 -

Title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특히 증거보전제도와 비교하여 -
Other Titles
A Practical Study on Examination of the Witness before First Trial Court
Author(s)
김정한
Keywords
증인신문; 증거보전; 진술번복의 우려; 피의자 참여권; 참고인 구인; examination of the witness before first trial court; preservation of evidence; concern of statement change; presence right of suspect; coercive summon of witness
Issue Date
201408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47, pp.283 - 312
Abstract
우리 형사소 송법 제221조의2는 제1회 공판기 일 전 증인신문 제도를 규정하 고 있다. 이 는1973년에 처 음으로 형사소 송법에 도입되 었으나 1996년 헌법 재판소는 진술 번복 우려를 사 유로 하는 증인신문 청구 와 참여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하였 고 2007년 그와 같은취지로 위 규 정이 개정 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위 위헌 결정과 법 개정 에도 불구 하고 진술번복 우려 는 증인신문 청구의 사유 가 될 수 없는 가, 혹 증거보전의 사유 는 될 수 없는 가,증인신 문 절차에 피의자 등의 참 여권이 절 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 는 여전히남아있 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본질이 수사절차인 증인신문제도는 본질이 재판절차인 증거보전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고, 이러한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진술번복 우려는 증인신문청구의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증거보전 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으며, 증인신문절차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한 다음, 더 나아가 증인신문 청구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허용할 것이 아니라 기소 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증인신문제도 대신 최근 자주 논의되는 참고인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다루었다. 증인신문제 도가 검사 의 수사권 만 강화하 여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 해하는 도 구로 악용 된다는 편향된 시 각에서 벗어나, 중 대범죄의 중요참고 인으로부터 정확 한 수사정보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 고 범죄 인을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더 안전하 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를 인식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 한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는 긍정적인 시 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 견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038
ISSN
1738-5903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