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Title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Other Titles
Principal Return by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Contractual Title Trust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uthor(s)
배병일
Keywords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 무효;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원물반환; 매매대금;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tle trust agreement; nullity; contract title trust;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principal return; price of purchase and sale
Issue Date
201408
Citation
저스티스, v.143, pp.5 - 29
Abstract
명의신탁은 당초 종중이 입법상의 미비로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서 종원 명의로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등기 실무를 해결하고자 일제하 조선고등법원이 만든 법리이다. 명의신탁은 당초의 창설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을 통해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이전에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원물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원물반환을 할 수 없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하여 원물을 반환받을 수 있고, 나아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위임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서도 원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1010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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