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보조의 국제공조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글로벌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 효과 중심의 이론적 접근

Title
연구개발보조의 국제공조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글로벌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 효과 중심의 이론적 접근
Other Titles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D Subsidy Between North and South for Glob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uthor(s)
김상춘김영재[김영재]
Keywords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 기술혁신; 혁신적 연구개발; 모방적 연구개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D Subsidy; Innovative R&D; Imitative R&D;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국경제통상학회
Citation
경제연구, v.32, no.3, pp.101 - 128
Abstract
본 논문은 기술혁신기반 내생적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정책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책공조는 공조 전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수준이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수준보다 클 경우에 가능하다. 둘째, 정책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의 핵심적인 결정요소는 개도국 대비 선진국의 인구규모이다. 개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은 공조 전의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수준보다 크고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수준보다는 작아야 하며, 선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공조 전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 증가의 글로벌 기술혁신효과는 긍정적이며, 반면에 개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동 효과는 비단조적이며 글로벌 기술혁신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이 존재한다. 넷째, 최적 연구개발보조수준은 선진국 인구규모와 제품 간 수요대체성에 비례하는 반면에 개도국 인구규모에 반비례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971
ISSN
1225-86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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