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Title
사물인터넷(IoT) 관련 사이버범죄 동향 및 형사법적 규제
Other Titles
The Criminal Regulation of Internet of Things Cyber Crime
Author(s)
양종모
Keywords
Internet of Things; Hyper-Connectivity Society; Cyber Crime; Criminal Regula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trusion and Direct Hacking; Murder Via Hacked; Internet-Connected Device; Data Breaches; Security Threats; Thingbots; Spread of Malware.;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사이버 범죄; 형사법적 규제;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침입; 데이터 침해; 사물인터넷 이용 살상; 보안위협; 사물넷; 악성프로그램 유포.
Issue Date
201509
Ci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no.48, pp.305 - 350
Abstract
사물인터넷은 네트워크상에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상호 소통할 수있는 인프라인데, 이러한 사물인터넷으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의 특징을보인다.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축적되며, 그 필연적결과로 빅데이터가 출현하였고,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이 정보화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정보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를 초월하는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새로운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물인터넷 단말들이 가진 저사양/저전력 등의 특징 때문에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린 다양한형태의 사이버범죄의 창궐이 예상된다. 사물인터넷 단말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사물인터넷 단말들을 기반으로 한 봇넷을 구축한 사례나, 사물인터넷 단말을통로로 한 침입 사례 등이 이미 발견되었다. 나아가 사이버범죄자들이 사물인터넷 단말등에 침입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그 단말들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지능형 인슐린 펌프, 자동차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사물인터넷 단말들의 악의적 조작을통한 살인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논의의 중점이다. 사물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정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의개개 규정을 보면 그 규정 자체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융합적 성격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등의 구성요건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또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등이예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885
ISSN
1976-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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