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기수출 증가 현상에 대한 분석

Title
중국의 무기수출 증가 현상에 대한 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Recent Growth of China's Arms Export
Author(s)
김종열
Keywords
China's Arms Export; Correlation with Defense Expenditure; GDP and R&D Expenditure; Arms Export Control Policy.; 중국 무기수출 규모; 국방비·GDP·국가 R&D 투자비와 상관관계; 무기수출통제 정책
Issue Date
201509
Publisher
한국동북아학회
Citation
한국동북아논총, v.20, no.3, pp.27 - 48
Abstract
중국의 최근 무기수출 규모는 독일을 앞선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중국의 무기수출은 종전 5년간(2005-2009년)보다 약 140% 증가하여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무기 수출의 증가 현상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로서, 중국의 무기수출 규모와 3개의 변수인 국방비, GDP, 국가 R&D 투자비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약 80% 정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국가 R&D 투지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가 R&D 투자비가 하나의 요인으로서 무기수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두 변수간의 단순회귀분석결과, 국가 R&D 투자비가 무기수출에 67% 정도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의 중국 무기수출 규모는 현재의 약 4배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성적 분석으로 중국의 무기 수출의 대상국가, 수출하는 무기의 종류, 무기 수출의 주체인 방위산업 회사, 무기수출의 기반인 국방과학기술, 그리고 정부의 무기수출 정책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비교적 저성능, 저비용의 무기를 수출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민군결합체인 국가소유의 방산회사에 민간 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독자적 무기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나 유엔무기거래조약 같은 다자간 국제 무기수출 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무기수출에 대한 국제적 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중국의 무기수출 증가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기수출을 위한 방위산업기술기반도 더욱 향상되어 갈 것이다. 이에 G2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무기수출 통제기구에 가입하고 수출 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873
ISSN
1229-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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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군사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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