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

Title
사실상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
Other Titles
A Critical Consideration of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s Renunciation of Exclusive Utilization Beneficiary Right for De Facto Roadway
Author(s)
배성호
Keywords
right to use and benefit; abandonment; actually road; right to pass; good faith principle; 사용수익권; 포기; 사실상도로; 통행권; 신의칙
Issue Date
201409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19, no.3, pp.129 - 147
Abstract
사실상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특별승계인에 대한 승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우리 민법의 체계 내에서 그 정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상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결국 사실상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근거는 대법원이 사실상 도로에 대한 빈발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의사해석에 기초하여 권리행사를 제약하게 된 경위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의제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적 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사실상 도로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또 다른 금전적 전보의 형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성이 전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서 사실상 도로의 공공성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735
ISSN
1226-7597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