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체계 및 형성과정 분석: 1970년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 비교

Title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체계 및 형성과정 분석: 1970년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 비교
Other Titles
An Analysis of Social Policy Formulation in the Rapid Growth Econom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Insurance Schemes in the 1970s Korea
Author(s)
김순양
Keywords
Rapid Growth Economy;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Pension Insurance; Medical Insurance; 고도경제성장; 유신체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Issue Date
201409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Citation
한국정책학회보, v.23, no.3, pp.199 - 240
Abstract
본 논문은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당시의 사회정책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사회정책형성 사례인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사회정책의 형성체계와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사회정책 형성체계, 의제화, 결정과정, 산출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사회정책형성에 미친 영향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을 비교하면서 토의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730
ISSN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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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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