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Title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Other Titles
Whether double lawsuit applies by seizingcreditor’s collection action during the courseof debtor’s action for injunction
Author(s)
김세진
Keywords
중복제소금지; 채권자대위소송; 추심소송; 소송수행권(당사자적격);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 creditors’ consolidated action; collection action; right to bring suit(standing to sue)
Issue Date
201409
Citation
법조, v.63, no.9, pp.201 - 237
Abstract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259조) 기판력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중복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여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소송을 다 같이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 보면서도 중복제소의 문제에 관하여는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이중으로 제소된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상실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추심소송의 경우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의견 모두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추심명령에 의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계속 중 추심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인 추심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즉, 소수의견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중으로 제기된 사안에서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각하되어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인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그렇게 되면 압류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계속이 소멸됨을 기다려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추심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추심명령에 의하여 상실됨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다수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심소송 관계자들의 이익조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추심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관한 소송수행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결하는 것일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713
ISSN
159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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