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Title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n Empirical Analysis on Equality Effect of Inter-Regional Inequality through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Regarding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y System in Gangwondo Province
Author(s)
박상철김흥주[김흥주]구찬동[구찬동]
Keywords
Fiscal Inequality;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Local allocation tax; Subsidy; 재정불평등;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Issue Date
201409
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Citation
지방정부연구, v.18, no.2, pp.507 - 537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시・군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지니계수와 엔트로피지수를통하여 알아보고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이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먼저 1인당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더한 값을 중심으로 지역별, 그리고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지역 간 불평등도의 완화정도를 파악하는 지니계수를 변화가 크지 않아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반영이 이뤄진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하여 각각 지역별 영동・영서, 자치단체 유형별 시・군의 불평등도와 조정재정력지수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의형평화 효과가 가장 컸다. 이 결과는 1인당 자체재원에 이전재원을 더한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707
ISSN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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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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