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원로회의에 관한 연구

Title
국회원로회의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Author(s)
박인수
Keywords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국회원로회의; 국회 운영; 국회의장 직권상정; National Asssembly Act; law for parliamentary advancement; the Korean elder statesmen caucus; parliamentary procedure; Chairman's authority to present the bill to the plenary session.
Issue Date
201410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Citation
공법연구, v.43, no.1, pp.189 - 212
Abstract
국회마비 또는 식물국회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원로회의를 제도화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4년 4월 16일 발의되었다. 국회원로회의의 신설을 위한 원안 그 자체는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회의 운영상을 모색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원로회의의 구성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제한에 의한 선출이나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회원로회의의 구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나 구성의 지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한다면,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전원 또는 일부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6선이상의 남성 국회의원, 3선이상의 여성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원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ㆍ교섭단체대표의원ㆍ안건조정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한 안건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사전 준비안건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 또는 협조를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같은 헌법적 변화를 전제로 하여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헌법적 변화에 대하여 미온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 제5호와 제6호의 위원회 요청 안건에 대하여는 요청 주체에 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해석의 방법으로라도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국회원로회의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회의시기의 정례화이며, 둘째는 활동기간의 유연성 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결과 관련하여, 원로회의가 10일 이내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이 권고안을 마련하여 원로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재심의 요구한 권고안을 원로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냉각 또는 완충기간을 설정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원로회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기본적 취지에 동의하게 되면 현재의 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논의하되 여당은 현재 발의중인 개정안 고수에만 집착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본다. 현재의 개정안을 전제로 하되 구성과 요청안건, 의결정족수와 효력 등의 면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하여 야당과 논의를 진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555
ISSN
122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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