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개념의 내용적 실체와 기능

Title
법익개념의 내용적 실체와 기능
Other Titles
Inhaltlicher Gehalt und Funktion des Rechtsgutsbegriffs
Author(s)
성낙현
Keywords
법익; 행위객체; 인격적 법익론; 기능적 법익론; 체계비판기능; 사회해악성; Rechtsgut; Handlungsobjekt; personale Rechtsgutslehre; funktionale Rechtsgutslehre; Systemkritik; Sozialschädlichkeit
Issue Date
201410
Citation
저스티스, v.144, pp.288 - 314
Abstract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법익이라는 개념은 형법입법의 실효적인 내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입법결정의 객관성 판단을 위한 외적 판단척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어떠한 법익개념도 그의 비판적 기능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심지어 법익론의 무용론마저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익개념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보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익론은 투명하고 검증이 가능한 형사정책과 형법적용을 위한 논쟁의 출발점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법익개념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분석을 토대로 형법의 이상과 취지에 가장 근접하는 법익구상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적 법익에 중점을 두고 보편적 법익은 개인보호의 조건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인격적 법익론은 개인과 관련 없는 보편적 법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 없는 개인적 법익도 없다고 본다. 반면에 기능적 법익론은 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인간공동체에서의 생활의 조건이며 따라서 형벌의 정당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법적으로 보호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가벌적 행위의 사회유해성 여부라고 본다. 이 밖에 법익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신장과 기본권 실현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축된 국가적 체제의 기능을 위해 불가결한 모든 사실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혹은 법익을 입법자의 상위에 존재하는 헌법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합헌적인 사회와 지위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기능통일체로 정의하고자 하는 견해 등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법익개념들의 대부분은 형법입법에 비판적인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통적 의도를 갖는다. 즉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법익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움직임과 그 역동적 발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익을 이익, 상태, 기능통일체, 관념적 형상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와 명제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모든 개념들은 내용적 실체가 없는 단순한 개념의 허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법익개념이 수행해야 할 기능성의 면에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넘쳐나는 무수한 법익개념들 속에서 다른 요소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실성과 명확성을 아우르는 완벽에 가까운 개념정의를 찾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언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인격적 법익론과 기능적 법익론 사이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을 함으로써 논의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대가로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능적 법익론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형법이 중요한 사회적 제도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개인보호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와 절연된 순수한 독립체로서의 개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541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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