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정시안」에 대한 소고

Title
「보호수용법 제정시안」에 대한 소고
Other Titles
Überlegung über Gesetz für Schutz(Sicherungs-)verwahrung
Author(s)
김혜정
Keywords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보호수용; 이중처벌; 재범위험성; 형사제재 이원주의;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n; Zweispurigkeit des Sanktionensystems; Doppelbestrafung; Rückfallgefährlichkeit; Schutz(Sicherungs-)verwahrung
Issue Date
201410
Citation
법조, v.63, no.10, pp.48 - 78
Abstract
지난 1980년 ‘사회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법제에 보안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이 제정될 당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입법과정과 집행상의 문제로 법제정 이후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보호감호에 대한 이중처벌의 위헌성을 이유로 결국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은 폐지되고, 치료감호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립된 치료감호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등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 보다 강력한 형벌과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전자감독, 신상정보공개의 강화,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보안처분적 제재들이 우리 형사법제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재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한 상습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고, 그 결과 지난 7월에 ‘보호수용법안’이 마련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안을 살펴보면, (구)사회보호법과는 달리, 보호수용 대상자를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비례성원칙과 중간심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형벌집행과 차별화하기 위한 보호수용의 환경 및 교육·개선을 위한 개별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등 발전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동법안의 목적에 보안처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보호수용의 청구대상 중 형벌집행이 면제된 자를 대상요건에 포함하고 있으며, 보호수용의 집행방법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왜곡된 이원주의를 합리적인 이원주의로 해결하지 않는 한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동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536
ISSN
159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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