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ial Inequality in America and the United Nation’s Recent Involvement

Title
Racial Inequality in America and the United Nation’s Recent Involvement
Other Titles
Racial Inequality in America and the United Nation's Recent Involvement
Author(s)
레티샤파티노
Keywords
인종적 불평등; 유엔; 미국; 인종적 살인; 인종적 범죄; Racial inequality; United Nations; United States; Racial Killing; Racial Crime
Issue Date
201411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48, pp.267 - 306
Abstract
인종문제에 관련된 형사정의에 관하여 미국과 유엔 사이에는 어느 한 쪽으로치우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45년 유엔의 출범 이후, 미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유엔을 지지하면서 유엔이 1945년에 대서양 헌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미국은 유엔을 지지하는 최초의 중요한 정부조직이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도, 이러한 치우친 관계는 사건들에 관한 흥미로운전환을 가져 온 것처럼 보인다. 미국에서 불우한 사람들과 소수 인종만이 아니라흑인들에 대한 살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서구의 몇 몇 선진국들은 유엔의 인종배타정책에 동의하기를거부해 왔다.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십대의 흑인 소년이 살해당한 것이 뉴스에 나왔을 때, 유엔은 이 문제를 옹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현재의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과 유엔의 인종차별에 관한 감시인인Noureddine Amir는 미국에 대해 경찰이 소수 민족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수석대표에게 미국에서일어나고 있는 흑인과 다른 소수 인종에 대한 지속적인 인종차별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유엔과 미국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복잡하고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엔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유엔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을 미국이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엔 사이의 편향성과 무관하게, 미국은 계속하여 유엔과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그 주된 목적이 유엔과의 협력을증진하고 유엔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와중에 유엔은 미국에게그들의 인종배타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413
ISSN
173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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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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