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독일의 실무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Title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독일의 실무와 입법례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Legal Problems of Public Search of Suspects through the Internet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Author(s)
김동률
Keywords
인터넷 공개수배; 비례성의 원칙; 지명수배; 정보적 자기결정권; Public Search of Suspects through the Intern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arch of Suspects with Identification;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sue Date
201411
Publisher
한국치안행정학회
Citation
한국치안행정논집, v.11, no.3, pp.25 - 44
Abstract
오늘날 IT 환경에서 수사기관이 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개수배는 국제적 수배의 성격을 지니면서 어느 대중매체보다 파급효과가 크지만 완전한 수배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지명수배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두고 하위 지침에서 비례의 원칙과 인터넷 공개수배의 요건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명수배 자체가 행정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개수배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대상자의 권리침해를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에 대한근거규정을 두고 하위법규에서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불법의 영역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개수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인터넷 공개수배를 일반적 공개수배와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로규정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공개수배는 오직 대상자의 권리보다 우월한 일반적 이익이 존재하는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비례성의 원칙도 동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402
ISSN
173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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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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