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의 방어기능과 사법(민·상법)

Title
헌법상 기본권의 방어기능과 사법(민·상법)
Other Titles
Abwehrfunktion der Grundrechte und Grundrechte im Privatrecht
Author(s)
은숭표
Keywords
자연권; 기본권의 질서 이론적 구조; 기본권의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간접적인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방어기능; 기본권의 방어기능과 보호기능; 기본권의 방사효과; Naturrecht; Ordnungstheoretische Struktur der Grundrechte; Unmittelbare Wirkung der Grundrechte; Mittelbare Wirkung der Grundrechte; Abwehrfunktion der Grundrechte; Abwehrfunktion und Schutzfunktion der Grundrechte; Austrahlungseffekt der Grundrechte
Issue Date
201411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67, pp.289 - 313
Abstract
한국 및 독일에서의 다수설 및 판례와는 반대로 헌법상 기본권들은 사법적인 법률들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행위 및 법률행위적인 계약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헌법 자체가 여러 가지 규율 대안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사법(私法)규범이 헌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 요청을 수정·변경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전통적인 직접적인 제3자적 효력 이론의 정당한 관점이다. 단순한 방사효란 추상이 - 역시 기본권의 단순한 간접적 제3자 효력의 원칙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 이런 기본권 기능들(방어기능과 보호기능)의 상호관계를 위한 시각을 가로막고 있다. 어째든 이런 기본적 인권과 사법의 이해가 보다 폭넓은 인권의 이해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380
ISSN
1226-2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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