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관계에 대한 연구

Title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관계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
Author(s)
윤광재김윤수[김윤수]
Keywords
부패인식도; 국가경쟁력; 효율성; 공공재정;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mpetitiveness of nation; governmental efficiency; public finance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19, no.4, pp.181 - 198
Abstract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부패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여 왔고 향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개인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데 공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부패에 대한 연구가 다른 사회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수준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간에 있어 일정한 관계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미시적으로 부패인식지수와 정부효율성분야의 공공재정부문간의 순위간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패인식수준이 높으면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다거나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으면 부패인식수준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차용하기에는 곤란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할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243
ISSN
1226-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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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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