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계획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U-City 계획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s of Ubiquitous City Plan
Author(s)
김정훈김경택[김경택]
Keywords
U-City; U-City 계획; U-City 서비스; U-City 계획수립지침; U-City; U-City Plan; U-City service; Ubiquitous City Plan Guideline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정부학회
Citation
한국행정논집, v.26, no.4, pp.971 - 988
Abstract
U-City는 도시와 IT가 융합된 첨단정보도시이다. 2013년 현재 21개 지자체에서 U-City 계획이 수립되었다. 지금까지 수립된 U-City 계획들은 법정계획으로 실효성을 가진지 5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기틀을 갖춰가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립된 계획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계획들을 법 제정 전(‘08 이전) , 법 제정 후-법 개정 전(‘08~’12.5),법 개정 후(‘12.5 이후) 3단계로 구분하였다. 분석단위로는 관련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와 U-City 계획수립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간구상, 시민체감도, 지역경제, 재원조달, 연계·협력, 서비스 다양성 총 6개 부문으로정의하였다.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으로 먼저 공간구상측면에서는 서비스별 도시 전체 혹은 주변 공간으로의확산전략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민체감도 측면에서는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의 도출과 함께U-City 서비스를 활용한 전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계·협력 측면에서 지자체 간 연계·협력방안 및 법률간연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별서비스의 연계·통합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U-City 계획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212
ISSN
122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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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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