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과 구조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과 구조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mpact Factors and Structure of Municipal Bonds Issuances by Local Governments
Author(s)
박성환[박성환]이성근
Keywords
Issuing Local Bonds; Effecting Factor; Effecting Structure; 지방채발행; 영향요인; 영향구조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지역경제학회
Citation
한국지역경제연구, v.12, no.3, pp.5 - 27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과 요인분석을 통해 지방채발행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의 영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채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중 선거, 행정적 요인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이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의 지역특성은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재정적 요인의 재정력 및 재정수요는 행정적 요인의 재정계획과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채무부담 및 전년예산은 행정적 요인의 예산편성지침과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203
ISSN
173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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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새마을대학원 > 새마을국제개발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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