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Title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the Multiple Hearsay Evidence
Author(s)
김정한
Keywords
Double hearsay; Multiple hearsay; A duplicate application of exceptional rules; Re-hearsay statement; Double hearsay document; Re-hearsay document; 이중전문증거; 다중전문증거; 예외규정의 중첩적용; 재전문진술; 이중전문서류; 재전문서류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총, v.21, no.3, pp.791 - 819
Abstract
증거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다시 서류나 제3자의 진술 형태로 법원에 현출하는 경우와 같이 전문이 2단계 이상인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를 단순한 형태의 전문증거와 구별하여 다중전문증거(multiple hearsay evidence)라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이중전문증거(double hearsay evidence)이고, 그 중에서도 재전문진술과 이중전문서류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이나 글로 옮기는 경우나 녹음으로 옮기는 것 역시 전문이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1조 내지 제316조는 전문증거이지만 특별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다중전문증거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중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단계마다 그에 필요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중첩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제310조의2의 해석과 직결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재전문진술, 이중전문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다중전문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필자 나름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통신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인의 의사표시를 대하게 될 기회가 많아졌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기회도 많아졌다. 그러한 과정에 전문단계가 중첩되는 다중전문증거가 생성되어 법원에 현출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중전문증거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전문진술과 전문서류라는 두 가지 틀로만 재단하여 왔고 또 전문진술과 전문서류를 거의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진술과 전문서류도 전문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매체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증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다중전문증거의 연구에 부수하여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97
ISSN
1738-1363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