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

Title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발전과 형성
Other Titles
Entwicklung und Ausprägung des Vertrauensschutzes in der Rechtsprechung des EuGH
Author(s)
이부하
Keywords
유럽사법재판소;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 유럽공동체법; EuGH; Vertrauensschutz; Rechtssicherheit; wohlerworbene Rechte; das Europäische Gemeinschaftsrecht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16, pp.243 - 262
Abstract
유럽사법재판소는 레메르츠 공장(Lemmerz-Werke) 판결에서 유럽 일반행정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몇몇 판결들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을 유럽공동체 행정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공동체 공권력 일반에 적용하려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간을 엄격히 분리하기도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설득력있는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인정된 개별화된 법적 지위가 존재하면, 정당하게 획득한 권리 보호 내지 존속보호는 인정된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법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신뢰보호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 법원칙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유럽공동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유럽공동체법 자체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일반적 법원칙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같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94
ISSN
197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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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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