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을 중심으로 -

Title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The Right of Lessee of Land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etc. - on the basis of 28. November 2013, case number: 2013Da48364, 48371 -
Author(s)
이상욱
Keywords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 임차권; 미등기건물; 임대차.; The Right of Lessee of Land to Demand Purchase of Building; The Right of Demand Purchase of Building; Lessee‘s right; Unregistered and Unlicensed Building; Lease.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Citation
토지법학, v.30, no.2, pp.53 - 75
Abstract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거나,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낙할 의무가 없지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민법 제643조)는 간략하여 해석상 몇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쟁점 중의 하나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임차한 토지상의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및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 일찍이 판례는 무허가 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7753 판결). 후자의 경우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내용이 된다. 즉 판례에 의하면,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목적은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의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인 판례의 논지는 타당하다. 다만 임차인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사이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89
ISSN
1226-2927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