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을 소재로 하여 ­

Title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을 소재로 하여 ­
Other Titles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Statutory Superficies in the Customary Laws Owing to the Compulsory Auction
Author(s)
배성호
Keywords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Provisional Seizure; Compulsory Auction; The Time of Coming into Existence.;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압류; 강제경매; 성립시기.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Citation
토지법학, v.30, no.2, pp.29 - 51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기초작업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연혁과 인정근거를 살펴보고, 본론에 있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검토하면서 특히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판례의 유형화와 그 성립시기에 대하여, 특히 가압류 및/또는 압류가 있는 경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동일성을 판단하는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 가령 경락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다. 그러나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하여야 한다. 즉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동일성의 판단여부는 매각시가 아니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지위는 압류 또는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그 이후 경료된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는데, 매각시기준설에 의하면 그와 같이 말소되는 등기에 근거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효력발생시기준설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동일성을 판단하는 시기를 가압류효력발생시로 정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61
ISSN
122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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