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유로위기의 동학

Title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유로위기의 동학
Other Titles
Financialization of the Euro-Capitalism and Dynamics of the Euro-Crisis
Author(s)
구춘권
Keywords
Euro-Crisis;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Financial Crisis; Financialization; Integration of the European Financial Market; 유로위기; 유럽통합; 유럽연합; 금융위기; 금융화; 금융시장 통합
Issue Date
201412
Publisher
21세기정치학회
Citation
21세기정치학회보, v.24, no.3, pp.685 - 710
Abstract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로위기의 복합적인 배경을 조명하고,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구성적 결함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유로자본주의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경쟁정책과 화폐정책과 같은 축적체제의 시장중심적 재편을 촉진하는 초국적조절양식은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은 것에 비해, 시장중심적 재편이 야기할 긴장과 문제점을 교정할 구조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저발전되어 있거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초국적 조절양식의 비대칭적 발전의 결과, 유로자본주의는 상당한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어떻게 추동하였는지를 추적하며 재구성한다.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은 1990년대의 경쟁적 탈규제화, 그리고 2000년대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적 흐름, 즉 달러-월스트리트-체제(Dollar-Wall Street-Regime)에깊숙이 연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상당 부분 미국의 금융시장혁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한 금융적대참사가 유럽으로 곧 바로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금융적 안정망의 확보보다는 미국을 모델로 한 금융적 경쟁력의 제고와 금융혁신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셋째,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유로위기는 일반적인 금융위기의 동학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다른 금융위기들에서처럼 국가가 사실상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극적인 붕괴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유로위기는 은행위기 및 금융위기가 국가의 재정위기로 전화되는 모습을 취한다. 유로위기는 유로자본주의의 과도한 시장중심적 방향으로의 발전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유로존의 구성적 딜레마를표출하고 있다. 유로존에 하나의 기준 이자율만을 정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제도적 배치와 권한은 흑자국들과 적자국들 사이의 경쟁력과 경상수지의 격차라는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에서는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그리고 흑자국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등장하는 것을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로위기는 유로가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유럽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56
ISSN
1229-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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