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시리아 군사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검토

Title
미국의 對시리아 군사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검토
Other Titles
Review on the Legality of US Military Intervention in Syria under International Law
Author(s)
이환규
Keywords
시리아사태; 무력사용금지 원칙; 집단적 자위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 테러리즘에 대응한 자위;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 Syria crisis;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collective self-defence; self-defence to protect to its nationals; self-defence against terrorism; humanitarian interven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Issue Date
201412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5, no.3, pp.413 - 447
Abstract
2011년 3월 시작된 시리아사태는 다수파인 수니파와 소수파인 시아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중동지역 역내외 역학관계의 복잡성이 더해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IS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행하고 있고, IS에 의해 미국 기자들이 참수되면서 미국은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면서 군사개입을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시리아에서의 군사개입에 대해 자위권 행사 측면과 보호책임 규범의 적용 측면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47
ISSN
122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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