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 모발 투약시기 추정과 관련하여 -

Title
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 모발 투약시기 추정과 관련하여 -
Other Titles
Count Specification in Estimating the Time of Drug Use
Author(s)
예상균
Keywords
drug use; count specification; hair analysis; estimating the time of drug us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모발감정; 투약시기 추정; 방어권 보장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Citation
법과정책연구, v.14, no.4, pp.1963 - 1988
Abstract
마약수사는 정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법률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접해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 논리만으로 마약사건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유독 마약사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마약수사의 실제 현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마약사범에 있어서도 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만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부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폭넓게 감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 기준 중의 하나는 마약 범죄전력을 들 수 있겠다. 마약 전력이 있는 자라면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상 두 개 이상의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기준들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상습투약자로 인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근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잣대로 형식재판을 하지 말고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마약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마약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간에 마약은 반드시 밀수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결국 투약 단계에서부터의 엄격한 처벌 등이 마약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45
ISSN
159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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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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