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권리보호체제

Title
유럽연합의 권리보호체제
Other Titles
Rechtsschutzsystem der EU
Author(s)
은숭표
Keywords
Rechtsschutzsystem der EU; Direktklage zum EuGH; Klage vor den nationalen Gerichten; EMRK; GRCh der EU; EU의 권리보호체계; EU사법재판소에의 직접소송; 국가법원에의 소송; 유럽인권협약; 유럽기본권헌장
Issue Date
201412
Publisher
유럽헌법학회
Citation
유럽헌법연구, no.16, pp.177 - 207
Abstract
유럽재판소에 대한 직접소송과 두 가지 핵심기둥과 관계되는 유럽재판소에 대한 제청가능성과 연계되는 구성국 법원에 대한 소송을 수단으로 연합의 포괄적 권리보호체제가 도출된다. 이것으로부터 유럽재판소는 연합이 법치국가와 비견되는 구조를 가진 법공동체라는 귀결을 도출해 내었다. 권리구제체제의 이중성은 연합의 법적 행위의 경우에 직접소송과 사전결정절차의 공동작용에 표시가 된다, 사인들은 연합기관들의 조치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그들은 구성국 법원들에 당해 연합법적 행위의 실행을 위한 구성국 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법적 행위에 대한 부수적인 점검(inzidente Überprüfung)이 가능하다. 구성국 법원들은 연합기관들의 법적 행위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모든 구성국 법원들은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3항을 넘어서 이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1항 lit. b)에 의거 유럽재판소에 제청할 수가 있다. 또한 연합법과 충돌하는 구성국 법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국 법원에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국 법원은 연합법 우위를 근거로 그런 경우 직권으로 구성국 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국 법원이 연합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럽재판소에 사전결정제청가능성을 그리고 주어진 경우에는 심지어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에 의거 사전결정제청의무를 진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44
ISSN
197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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