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Title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n Street-level Local Administration
Author(s)
김순양
Keywords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Regul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행정지도; 행정규제; 일선공무원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규제학회
Citation
규제연구, v.23, no.2, pp.3 - 42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지방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일선공무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행정지도의 개념, 특성, 유형 등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점검하였다. 다음에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지도의 동기, 방식, 장점 및 유용성, 단점 및 폐단, 주민들의 반응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 행정규제에 대비한 행정지도의 장점과 효과 등에 관한 일선공무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 지방행정에서의 행정지도의 개선방안을 행정규제와 행정지도의 조화, 행정지도의 남용 방지, 일선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일선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교육,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 개발, 우수 행정지도 사례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30129
ISSN
1738-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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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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