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Title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Measures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in the Context of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uthor(s)
전정기이성형이대풍[이대풍]
Keywords
SPS Agreement; Alternative Measure; SPS Measures; SPS협정; 적정보호수준; 위생검역조치; 무역제한 조치; 대안조치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국무역학회
Citation
무역학회지, v.37, no.1, pp.45 - 67
Abstract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은 회원국들이 위생검역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위생검역조치를 협정의 규정에 합치시킬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의 의무는 SPS협정 제2조와 제5조에 보다 구체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SPS협정 제5조 가운데 회원국의 조치가 ‘필요 이상의 무역제한적조치’ 되지 않도록 규정한 제6항의 해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특별히 WTO 분쟁사건에서 나타난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WTO회원국이 새로운 SPS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자국의 조치가 필요성을 넘어서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788
ISSN
1226-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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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국제통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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