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무단전대차와 배신행위론

Title
임차인의 무단전대차와 배신행위론
Other Titles
Lessee's sublease without permission and theory of a breach of faith
Author(s)
배병일
Keywords
임대인; 임차인; 양도; 전대차; 배신행위; 해지; 신뢰관계; lessor; lessee; transfer; sublease; breach of faith; termination; fiduciary relation; lessor; lessee; transfer; sublease; breach of faith; termination; fiduciary relation
Issue Date
201202
Publisher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v.53, no.1, pp.225 - 250
Abstract
민법 제629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무단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법리가 배신행위론이다. 배신행위론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 임대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배신행위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는 경제적인 관계와 인적 신뢰관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정이다. 이 입증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형화가 필요하고, 이는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768
ISSN
1225-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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