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Title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Other Titles
Establishing New Corpora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of Existing Corpora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Author(s)
염미경
Keywords
법인격부인; 유한책임; 채무면탈 의도; 채무면탈;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Limited Liability;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Avoiding Contract Claims;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Issue Date
201202
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Citation
법학논고, no.38, pp.317 - 340
Abstract
대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유형으로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격부인의 유형화는 집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판례가 축적되어있으므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과 채무면탈의 의도를 적용하였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이, 채무면탈의 의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는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영업이 부진한 회사를 청산하고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기존의 회사와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면탈의 목적이 인정될 때에만 신설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회사의 개인기업화의 사안에서 배후자의 주관적 의도가 문제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 때 채무면탈의 목적이 직접 사원에게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증명의 곤란으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제한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채무면탈의 목적을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고 본다. 법원은 신설회사의 설립시점을 채무면탈을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존의 회사를 이용하는 때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시점은 채무면탈의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 보기는 어렵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한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752
ISSN
173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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