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Title
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Other Titles
The Status of Director whose Power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who is designated by Preliminary Injunction
Author(s)
염미경
Keywords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for a temporary status)직무집행정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director’s power)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for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이사(director)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국민사집행법학회
Citation
민사집행법연구, v.8, pp.338 - 362
Abstract
이사선임결의의 흠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 취소의 소가제기된 경우에 그 사이 잘못 선임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고 직무대행자로 될 자가직무대행을 할 것을 승낙하면 권한을 갖는 것이며,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함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의 범위는 회사의 통상의 업무에한한다.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처분신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도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것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형성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사에 한정되어도 그 효력은 회사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단체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다. 다만, 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회사의 절차권이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732
ISSN
1738-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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