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육법학의 관점에서 -

Title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 교육법학의 관점에서 -
Other Titles
Bestandsaufnahme und Aufgaben der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Author(s)
양천수
Keywords
Menschenrechtserziehung; Menschenrechtserziehung gegenüber Beamten;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NAP; Menschenrechtserziehung als Rechte;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리로서 인권교육
Issue Date
201202
Publisher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동아법학, no.54, pp.149 - 180
Abstract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루었다(Ⅱ). 여기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무원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공무원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Ⅲ). 우선 성과로서 필자는 그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공무원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인권교육이 체계화 및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동안 수행된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 역시 지적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한계로서 필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여기서 필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방향과 이해방식 그리고 네 가지 핵심목표와 8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720
ISSN
122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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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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