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치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할거분립성과 종합조정론-

Title
일본 통치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할거분립성과 종합조정론-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Government System : Sectionalism and Overall Coordination
Author(s)
강광수
Keywords
Japanese Government System; Japanese Cabinet System; Sectionalism; Overall Coordination; Japanese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일본 통치시스템; 내각제도; 할거분립성; 종합조정; 일본 정치행정
Issue Date
201202
Publisher
대한정치학회
Citation
대한정치학회보, v.19, no.3, pp.99 - 119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통치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인 할거분립성의 발생구조와 그함의, 그리고 그 해결책의 구조적 한계성을 추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 통치시스템에 있어서 할거분립구조의 원인을 일본 내각제도 의 특수성에서 추출하고 그것이 내각 이하의 행정기구, 그리고 정부ㆍ여당의 정책영역으로 확대ㆍ재생산되는 논리를 추적한다. 둘째, 할거분립성이라는 일본 통치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내각의 일체 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심적 개념으로 등장한 종합조정론의 의미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ㆍ행정개혁의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할거분립성 문제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종합 조정방식의 제도화가 어떠한 제약을 받아 좌절했는가를 전전, 전후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707
ISSN
1229-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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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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