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경상북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경북 200개 기업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Title
한⋅중 FTA가 경상북도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경북 200개 기업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Gyeong-Buk Regional Industries -Based on the Firm-level Survey-
Author(s)
최의현여택동
Keywords
한⋅중 FTA; 경북 지역경제; 자동차 산업; 전기⋅전자 산업; 섬유산업; Korea-China FTA; Gyeong Buk regional economy; Auto-parts industry; Electric & electronic industry; Textile industry
Issue Date
201306
Publisher
한국동북아경제학회
Citation
동북아경제연구, v.25, no.2, pp.59 - 89
Abstract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서, 2013년 5월 현재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중 FTA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와 농수산업 및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산업별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 주요 제조업체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 기업들이 한⋅중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중 FTA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은 49.0%,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은 14.0%, 그리고 37.0%의 기업은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자신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중 FTA의 지역별, 산업별 영향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금속가공 등 산업에서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전망한 반면 식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경북지역 기업들은 한⋅중 FTA가 향후 2∼3년 이내 체결되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북지역 기업들은 FTA 협상의 관심분야로 관세인하 및 철폐(45.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통관절차 간소화(23.5%), 기술관련 규제(9.0%), 원산지기준(8.5%), 지적재산권(8.0%) 등이였다. 중국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원산지 보호가 미흡하며, 비관세장벽 및 규제 많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 분야의 정부 협상력 집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677
ISSN
1225-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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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대학 > 경제금융학부 > Articles
상경대학 > 국제통상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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