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Title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Other Titles
The limitations and developments of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uthor(s)
이용호
Keyword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Zangger Committee; Nuclear Suppliers Group; Interdiction Principle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확산방지안보구상; 쟁거위원회; 핵공급국모임; 차단원칙;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
Issue Date
201306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Citation
강원법학, v.39, pp.313 - 344
Abstract
오늘날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둘러싼 국제적 통제는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1968),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2),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93) 등 법적이고 공식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1971-1974)와 핵공급국모임(Nuclear Suppliers Group, 1975), Australia Group(198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ical Control Regime, 1987), 확산방지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등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PSI는 “불법적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체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소위 ‘불량국가’ 내지 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운송 중 그것을 차단 및 압수할 수 있는 다자간 법집행협력체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이래, 차단원칙의 채택, 참여국의 확대, 차단훈련의 실시, 양자 간 승선협정의 채택,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의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PSI 전면적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PSI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충돌문제, 대량파괴무기 차단전략으로서 과연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 국제법상 근거문제, 투명성문제, 차단 대상의 차별적 선정과 오인차단 시 배상문제 등 다방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I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PSI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PSI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셋째 PSI의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효과적 확산방지를 위해 PSI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619
ISSN
1229-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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