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와 정치참여: 제19대 청도군·경산시·수성구 국회의원 선거

Title
매표와 정치참여: 제19대 청도군·경산시·수성구 국회의원 선거
Author(s)
정준표김진하[김진하]안용흔[안용흔]김정도
Keywords
매표; 참여 매수; 기권 매수; 정치참여; 사회경제적 지위; 선거 관심
Issue Date
201306
Publisher
한국의정연구회
Citation
의정논총, v.8, no.1, pp.123 - 152
Abstract
최근 한국 선거에서 매표는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인가? 후보자가 매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후보자는 과연 의도한 대로 유권자를 접촉하고 매표에 성공하는가? 매표는 투표참여를 증가시키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권자의 솔직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간접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2004년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개혁 이전의 선거와 비교하면 매표는 확연히 감소하였다. 둘째, 후보자가 사회경제적 지위나 기타 기준에 근거한 특정한 매표 대상선정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도한 전략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접촉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매표노력이 이루어졌고,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표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표는 다른 합법적인 동원과 마찬가지로 투표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매표수용의향이 줄어들고 매표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정치인 및 선거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611
ISSN
1975-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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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정치외교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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