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Title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Other Titles
The Claim for Return of Unfair, Excessive Profits and 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in Case of Contribution Due to Instructions of Payment
Author(s)
배성호
Keywords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중간생략형등기명의신탁; 지시사례; 중간생략등기.; Nominal Trust Theory;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Omitted Middle Registration Nominal Trust; Intermediary Omission Registration.
Issue Date
201306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Citation
토지법학, v.29, no.1, pp.211 - 238
Abstract
본고에서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여부 및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물권변동의 효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특히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직접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그 이득에 대한 상환청구만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삼각관계 부당이득 중 단축된 급부 또는 지시사례 유형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가령 지시의 결여, 무효, 지시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것에 기한 지시급부의 효력을 지시인에게 귀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피지시인의 직접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지시사례의 수령자가 가지게 되는 이득보유의 법률상 원인과 관련하여, 수령자의 이득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득보유의 유일한 원인은 지시수령자의 채권이며, 그것은 당연히 대가관계상 지시인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대가관계상의 채권이 변제효를 가진다면, 채권의 상대성원칙의 일부에 제한을 가하여 피지시인의 직접청구에 대항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대항사유일 뿐이고, 적어도 지시가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직접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적어도 계약관계의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청산되는 국면에서도 계약법원리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시사례에서 어느 하나의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효력을 잃게 된다면 그 문제는 원인관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법에 의하여 계약법원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무리 제3자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해 직접적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특히 지시사례 중 중간생략등기의 사안에서 보상관계에 아무런 흠이 없고 대가관계에만 흠이 있는 경우에 현행 민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유인성원칙과 매매계약 등에서의 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시사례에서 살펴보았던 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와 다르지 않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대가관계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물권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같은 부동산의 지시에 의한 급부사례에서 대가관계가 무효라면 부동산 소유권은 최초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명의신탁자는 최초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근거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최초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해석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584
ISSN
122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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