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Title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Performance Analysi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Author(s)
이환범이지영
Keywords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Regional Growth; Performance Analysis; 지방재정지출; 지역발전; 성과분석
Issue Date
201306
Publisher
경인행정학회
Citation
한국정책연구, v.13, no.2, pp.189 - 209
Abstract
현대사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방정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방안 등에 관한 접근은 많았으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부문 및 환경보호 부문의 경우 재정지출에 따른 정(+)의 지출효과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547
ISSN
1598-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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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대학 > 경찰행정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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