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Title
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Other Titles
A Study on Antitrust Law Enforcement - Focuced on Consumer Protection Laws
Author(s)
심재한
Keywords
Consumer Protection; Antitrust Law;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ct; Lanham Act; The Uniform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 Class Action; 소비자보호; 반트러스트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랜햄법;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 집단소송
Issue Date
201306
Publisher
한국경제법학회
Citation
경제법연구, v.12, no.1, pp.279 - 300
Abstract
전통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는원인은 그릇되거나 오인유발적인 표시 내지 광고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랜햄법(Lanham Act)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연방법 이외에도 각 주에서 제정한 다양한 주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많은 주들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충실히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런 법률들은 보통 “작은 연방거래위원회법(little FTC Act)”으로 불려지고 있다. 기만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에따른 각주의 제정법이 적용된다. 랜햄법과 마찬가지로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은 두 가지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산품을 사칭하거나 폄하하는 것과 같은전통적인 상표와 영업표지 침해행위에 의해 경쟁자를 방해하는 것을 규율한다. 나머지 하나는주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기만적인 거래관행을 규율하는 것이다. 기만적 거래관행에대한 통일법은 두가지 영역 모두에서 보통법을 성문화하려고 하였고, 개별 주들은 이를 참조하여그들의 기만적 거래관행법을 제정하였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기능을 수행한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대한 집단소송은 대부분 적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제기되고 있으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특정되기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들에게 거의 배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집단소송은 손해의 전보보다는 법위반행위에대한 방지기능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집단소송을 통한 법위반행위의 방지기능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의 환수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542
ISSN
173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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