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와 다원주의의 범위

Title
롤즈와 다원주의의 범위
Other Titles
Rawls on the Scope of Pluralism
Author(s)
이종왕
Keywords
Liberalism; pluralism; principles of justice; modus vivendi; objectivism; Liberalism; pluralism; principles of justice; modus vivendi; objectivism; 자유주의; 다원주의; 정의의 원리; 잠정협정; 객관주의
Issue Date
201307
Publisher
새한철학회
Citation
철학논총, v.73, no.3, pp.259 - 279
Abstract
자유주의의 문제는 비록 사람들이 “좋은 삶”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정의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중립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공통적인 비판은 다양한 “좋은 삶”의 개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동의된 어떤 원리들도 정의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의견일치 아래서 형성된 정의의 원리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순한 타협인 “잠정협정(modus vivendi)”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은 참된 도덕적 동의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정의를 나타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존 롤즈(John Rawls)는 이것을 문제로 보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 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원주의적 이라면 우리는 “중복된 의견일치(overlapping consensus)”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정의의 원리들에 동의하는 의견의 일치를 하게 된다. 이런 롤즈의 주장이 성공적이라면 “중복된 의견일치” 개념은 어떻게 다원주의적 사회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람들 사이의 단순한 타협 또는 잠정협정이 아닌 정의의 원리들에 의거한 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보인다. 진 햄톤(Jean Hampton)은 사람들이 단순한 타협이 아닌 실제 정의(real justice)를 재현하는 정의의 원리들에 대해 의견일치 할 수 있음을 롤즈가 보여주는데 과연 성공하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논문의 첫째 목표는 롤즈가, 잠정협정으로서의 원리들이 아니라 참된 도덕적 동의(genuine moral agreement)를 재현하는 정의의 원리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롤즈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어떤 자유의 가치에 동의한다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 특별히 롤즈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견해는 햄톤이 “객관주의자의 자유주의(objectivist liberalism)”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들을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이며 이 논문의 주된 작업은 객관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용인했던 다원주의가 그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넓은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 필자는 다원주의, 중립성, 평등주의의 개념들을 더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그들을 정의한다. 3장에서는 롤즈의 이론이 햄턴의 비판을 잘 견딜 수 있다고 논의한다. 4장, 5장, 6장은 객관주의자의 자유주의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인 논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잠정협정”으로 퇴보하지 않으면서 가장 광범위한 다원주의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들을 만드는 방법을 그 대안으로 간략하게 논의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292
ISSN
122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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