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 상환평가일에 이루어진 기초자산 대량매각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

Title
주가연계증권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 상환평가일에 이루어진 기초자산 대량매각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Manipulation linked to Equity-Linked Security - On the Illegality of Selling up the Underlying Stocks in a Large Quantity at the Very Day of Fixing Repayment -
Author(s)
김창희
Keywords
ELS; Equity-Linked Securities; delta hedge;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manipulation; 주가연계증권; 델타헤지; 파생결합증권; 시세조종; 연계시세조종
Issue Date
201308
Citation
저스티스, v.137, pp.247 - 272
Abstract
주가연계증권은 특정 주식 혹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이다. 이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날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 이상이 되면 원금에 높은 수익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반면 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금 이하의 금액을 받게 된다. 발행자는 투자자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2009년 이후 주가연계증권의 상환평가일에 발행자가 보유 중이던 기초자산을 대량매각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행사가 이하로 하락시킨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투자자들은 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발행자들은, 상환평가일에 대량으로 기초자산을 매각한 것은 델타헤지라는 위험회피기법에 따른 것이고,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질서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발행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델타헤지를 위해서는, 델타값이 상승하면 기초자산을 더 매수하고 델타값이 하락하면 보유하던 기초자산을 매도하여야 한다. 위 분쟁에서 발행자들은 상환평가일에 델타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델타헤지로 설명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URI
http://hdl.handle.net/YU.REPOSITORY/29098
ISSN
1598-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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